이르면 올 4월부터 빨간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22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원공고는 특허 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를 뜻하는 용어다. 공고일인 지난 6일부터 두 달간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죄가 적용되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앞서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또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으로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제재가 미약해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적십자사의 판단이다.앞서 음악 무대에서 걸그룹이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다.걸그룹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KBS2 뮤직뱅크에서 대한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신곡을 선보였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표장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소속사는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적십자사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16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독감 표본감시 결과 2025년 2주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3.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연령별로는 7∼12세 환자가 인구 1000명당 14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8세 141.5명 ▲19∼49세 110.0명 ▲1∼6세 83.4명 등이다.병원급(220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 독감 입원환자는 1627명으로 전주(1468명) 대비 10.8% 늘어났다.다만 질병청은 이에 대해 외래환자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추세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거 연도별 정점 입원환자 수는 ▲2020년 1956명 ▲2021년 17명 ▲2022년 694명 ▲2023년 1101명 ▲2024년 841명이다.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올해 2주 차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55.0%로 전주(62.9%) 대비 7.9%포인트 감소했다.바이러스는 A(H1N1)pdm09와 A(H3N2) 2가지 유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소아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번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독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2025년 1주 차를 유행 정점으로 독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0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외출 전후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치명적인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XBB’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SNS에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가짜 뉴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해당 메시지의 작성자는 ‘병원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이 보내온 소식’이라며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XBB는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그러나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한 종류인 XBB가 국내에 유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1월께 이미 퍼졌던 잘못된 소문이다.이에 질병청은 이듬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XBB가 다른 변이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고, 중증도를 증가시킨다는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용 홍보물을 올렸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KP.3(점유율 약 35%)와 JN.1(약 30%)로, 해당 메시지에 등장하는 델타 변이는 2021~2022년에, XBB 변이는 2023~2024년에 유행했던 형태다.정부가 올해 4월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백신 또한 JN.1과 KP.3에 효과가 있는 백신이다. XBB 계열 백신은 지난 절기에 활용됐다.이날 질병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과거 루머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 감염으로 20대 남성이 숨졌다.11일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남동부 캄퐁참주에서 28세 남성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전날 사망했다고 보건부가 밝혔다. 보건부는 “검사 결과 사망자는 9일 H5N1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집중 치료를 했으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했고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다.사망자는 닭을 기르며 생활했고, 병든 닭을 요리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경로와 밀접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병들었거나 병으로 죽은 가금류를 먹지 말라고 권고했다.조류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가금류 간에 전파되지만, 인간 감염 사례도 나타난다. 증상은 발열, 기침, 근육통, 호흡기 질환 등이다.캄보디아 보건부는 2003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간이 H5N1에 감염된 사례는 73건이며, 그중 44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취약계층 소아와 청소년 치료를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6일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빈, 손예진 부부가 2023년에 이어 을사년 새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힘을 보탰다. 두 사람은 아산병원과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발전 기금으로 각각 1억5000만원을 기부하며 총 3억원의 후원했다. 부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제 아이를 볼 때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왜인지 모를 부채 의식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픈 아이들이 본연의 해맑은 모습으로 돌아가 건강히 세상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기부금은 아산병원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쓰인다. 삼성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발전기금으로서 이들 진료과목의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가 빠르게 유행하면서 최근 국내 독감 환자 수가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감기약 매출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12월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었다.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3∼18세 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많았다. 52주 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151.3명으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에 137.3명, 19∼49세 93.6명 순이었다. 1-6세는 58.4명, 50~64세는 45.7명, 0세 25.0명, 65세 이상은 20.3명이다.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 차 기준 50.9%로 지난주 대비 21.9%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이 34.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겨울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이에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감기약 매출은 전주 대비 34.4% 증가했고, 타이레놀 등 진통제 매출 역시 26.2% 신장했다.전월 동기와 비교하면 감기약과 진통제 매출은 각각 96.1%, 65.5% 급증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매출도 전주 대비 각각 33.3%, 26.8% 늘었다. 전월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02.%, 53.4% 신장했다.편의점 CU에서도 감기약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 CU의 감기약 매출은 전주 동기(지난해 12월23~26일) 대비 27.4% 늘었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듯한 음료(배, 꿀물, 도라지 등)의 매출도 10.8% 늘었다. GS25에 따르면 상비약 판매는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주로 이뤄진다. 시간대별로 보면 약국이 문을 닫고 영업을 재개하기 직전인 오후 6시~오전 6시까지의 매출 구성비가 전체 매출의 57%를 넘어섰다. GS25 관계자는 “감기약, 진통제 등의 재고를 평시대비 2배 이상의 확보하는 등 충분한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24시간 불밝히는 긴급 의약 플랫폼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세쌍둥이를 임신한 고위험 산모가 2025년 1월 1일 무사히 출산했다고 2일 밝혔다.세쌍둥이를 임신해 31주 3일째를 맞이한 산모 A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께 진통을 느껴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을 통해 모자센터에 입원했다. A씨는 자궁파열을 겪었고, 의료진은 다둥이 분만 경험을 토대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1510g의 여아, 1410g의 여아, 1870g의 남아 등 세쌍둥이를 낳았다.세쌍둥이는 몸무게가 작아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전담 류재휘, 황혜수, 김호 이대목동병원 교수가 응급 처치했다. 의료진은 세쌍둥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했다. 이대목동병원 영상의학과 혈관중재시술팀은 수술 후 출혈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대기했다.A씨는 자궁내막증으로 수술받은 난임 환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융모막 삼양막 세쌍둥이를 임신했다. A씨는 그동안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가 관리했다. 전 교수는 '다태아 분만 명의'로 알려져 있다. 전 교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대처로 2025년 새해를 희망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의 급증이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모색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체계적 개입을 통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의료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 다각적 대책을 제안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의료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5일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철학적 관점과 현실적 문제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보건행정의 근간은 공리주의에 있다”며 “다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급여 관리가 단순히 의료비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자칫 잘못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간 균형을 강조했다.또 이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17조원을 넘어서고, 특히 2차 의료기관(병원)과 의원급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이는 의료 시스템 왜곡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듯이 향후 보고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의료비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 높으며, 1인당 의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의 60%가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며, 과잉 이용이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통제 장치를 통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조정 제한은 여전히 큰 문제”라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과잉 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심사 기준과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의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적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이 의료 시장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잉 의료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적 영역의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과 진료 지침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과잉 의료 이용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가 계엄령에 담긴 '처단'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의개특위도 위태로운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병원협회는 5일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고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가 드러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병원협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계엄사령부의 제1호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고 있어, 병원협회도 의개특위에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병원협회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을 의개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들은 의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 예정된 회의 일정도 연기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예정된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며 전반적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회견을 열고 포고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단한다는 말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게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선언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은 독재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도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무도한 정부와 의정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