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가 계엄령에 담긴 '처단'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의개특위도 위태로운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병원협회는 5일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고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가 드러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계엄사령부의 제1호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고 있어, 병원협회도 의개특위에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병원협회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을 의개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들은 의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 예정된 회의 일정도 연기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예정된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며 전반적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회견을 열고 포고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단한다는 말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게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선언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은 독재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도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무도한 정부와 의정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 이코노미스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