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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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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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08:013분 소요

- 기내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5년새 13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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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6:052분 소요
![[속보]최상목 대행,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https://ndev.economist.co.kr/data/ecn/image/2025/01/31/ecn20250131000040.353x220.0.png)
- [속보]최상목 대행,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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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5:381분 소요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된 뒤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총 10차례의 설·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 4107표(설 1523만 8946표, 추석 1809만 5161표)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43.3%인 1523만여표는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명절이 649만표, 추석 명절이 794만표로 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코레일은 반환된 표를 재판매했지만, 전체 표의 4.5%인 148만여표(설 67만표, 추석 81만표)는 끝내 다시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해야 했다.예매가 취소된 기차표 비율은 지난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 명절의 경우 반환율은 2021년 42.4%에서 2023년 44.9%, 지난해 45.7%를 기록했다. 추석의 반환율은 2021년 38.1%에서 2022년 43.5%, 2023년 45.9%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5.2%였다.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명절 기간 최대한으로 좌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높였다.그간 출발 하루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인 400원만 징수했지만, 연휴에는 승차권 영수 금액의 5%로 상향했다. 아울러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직전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각각 높였다.염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환불하면 제재를 가하는 등 예약 부도 방지 조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명절 기간마다 위약금을 상향해 꼭 필요한 국민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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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또 청약' 열풍으로 유명세를 탄 아파트 단지들이 부동산 플랫폼 검색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 단지들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30일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2024년 인기 아파트 랭킹' 1위는 총 33만4897명이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차지했다.동탄역 롯데캐슬은 지난해 7월 2017년도 분양가(4억8200만원)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등 규제도 받지 않는 데다가 7년 전 분양가여서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았다.무순위 청약 당일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까지 겹치며 청약홈 사이트 접속이 지연된 끝에 청약 접수 기간이 하루 연장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당시 청약 경쟁률은 294만 대 1을 기록했다.이 단지는 호갱노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동일 평형 매물이 16억6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이외에도 '잠실래미안아이파크'(24만4653명), '래미안원펜타스'(22만5785명),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2만3723명), '디에이치방배'(20만5166명),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20만1120명), '메이플자이'(19만3287명) 등 로또 청약 단지가 상위 10곳 중 7곳에 포진했다.대단지 아파트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자리했다. 총 1만2032가구 입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누적 조회수 32만730명으로 2위에 자리했다.올림픽파크포레온 이전 9510가구가 입주한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28만9179명이 호갱노노를 통해 검색해 3위에 올랐다.올해도 첫 '로또 청약' 단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2월 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거주의무기간이 없고, 오는 11월 입주가 가능하다.실제 호갱노노에 따르면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난 18일 3만1500명이 검색하며 주간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2025.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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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이 소송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로도 번졌다.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5.01.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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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설 연휴 휴장으로 일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31일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기준·1,431.3원)보다 17.1원 뛴 1,448.4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연휴 기간의 대외 변수들이 환율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했다. 현재 108을 다시 웃돌고 있다.이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반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튿날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90%로 인하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 연속 금리 인하였다.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매파적이었던 미 연준의 FOMC 결과 등에 환율이 반등하겠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440원대 중후반이 저항선"이라고 분석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22.02원보다 18.37원 오른 수준이다.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인상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엔/달러 환율은 현재 154.2엔으로, 일주일 전보다 2엔가량 하락했다.
2025.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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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른바 F4로 불리는 네 사람은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FOMC는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금리상단 4.50%)를 동결했다.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인 이후 5개월 만에 동결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기준금리 동결 등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졌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6.83포인트(0.31%) 내린 4만4713.5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28.39포인트(0.47%) 내린 6039.3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1.26포인트(0.51%) 떨어진 1만9632.32를 기록했다.중국 스타트업이 공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이 계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27일 16.97% 급락한 뒤 이튿늘 8.93% 반등했다가 이날 다시 4.10% 하락 마감했다. 아마존은 전날 장중 역대 최고가와 최고 마감 기록을 경신한 했다가 이날 0.45% 하락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네덜란드 기업 ASML(ADR)은 실적보고서를 통해 4분기 순예약이 전분기 대비 169% 급증했다고 밝히며 주가가 4.29% 뛰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에 흔들림 없도록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도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2025.0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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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이 2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고시 개정에 따라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한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도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2%p 가산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동일 광역지자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해준다.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2244억원과 지방비 1152억원 등 총 3396억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2025.0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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